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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06-30 17:40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법률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자유로운 언론인에게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김 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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