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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반복되는 청소년 성폭행 사건…원인과 방지대책은? 06-30 14:59

<출연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술 먹고 모텔서 집단 성폭행, 22명 집단 성폭행 등 연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더 큰 충격은 이 사건의 범인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청소년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막을 수는 없는 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최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진실이 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자칫 묻힐 수 있었다고요?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밝혀질 수 있었나요?

<질문 2> 집단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더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질문 3> 이들 22명 중에는 군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거를 잊은 채 정상적인 삶은 사는 동안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집단성폭행의 경우 죄질이 더 나쁜데도 가해자들은 죄책감이 덜하다고요?

<질문 4> 지난 17일에는 횡성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투신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제 여고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3년 전의 밀양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이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질문 5> 2003년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피의자가 44명에 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인가요?

<질문 6>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질문 7> 또래 간 성폭력도 심각하다고요?

<질문 8>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범죄는 성범죄보다 강도가 더 많았다고요. 그런데 2005부터 성범죄가 1위를 차지하며 무려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9> 범행 수법 역시 성인 못지않게 악랄해지고 있다고요?

<질문 10> 청소년들의 성범죄 증가는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은 청소년들의 성범죄 가담 비율을 높이나요?

<질문 12> 스마트폰 대중화로 음란물 접하는 아동·청소년 늘고 있죠.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일상적으로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막는다고 다 막아지는 게 아닐 텐데요. 음란물 유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13> 음란물을 봤다고 다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갖추고 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4> 대표님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피해 학생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하나요?

<질문 15>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피해자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질문 16> 도봉구 집단 성폭행 피의자 일부 부모는 "5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야 그러냐"며 되려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밀양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동네 망신시킨다"며 막말을 했다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7>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7.7%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성폭행 당하고도 얘기 못하고 혼자서만 해결하려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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