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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익명신고시스템' 도입"…김영란법 시행 06-29 09:20


[앵커]

국방부내 비리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익명신고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내 폭행은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도 보다 더 강화됩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 공익신고 시스템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신고자 추적이 가능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군 형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휴가 등 영외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은 아울러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가지 가운데 세숫비누와 치약, 칫솔은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액이 소규모인 면도날, 구두약 등은 다시 현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 공직자의 청렴 의무도 대폭 강화됩니다.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도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영란법은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에도 적용됩니다.

9월부터는 또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고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확대돼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취업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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