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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이 3번 불렀는데 대위가 무시…'상관 모욕' 무죄 06-26 15:49


상관인 대령이 3차례나 불렀는데도 무시해 모욕죄로 기소된 대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군의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가 대령이 불렀는데도 무시한 사실이 있지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행위 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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