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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무죄ㆍ정옥근 무죄 취지 재심리"…검찰 '굴욕' 06-23 17:40


[앵커]


검찰이 지난해 유독 공을 들였던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구속기소한 전직 KT&G 사장은 무죄로 풀려났고, 방산비리의 핵심으로까지 꼽혔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굴욕적인 결과에 검찰은 당혹감이 역력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KT&G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가량 이어졌고, 전·현직 사장 2명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유독 공을 들인 사건이지만, 백복인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타깃이 된 민영진 전 사장은 억대 금품을 챙기고 뇌물까지 받은 혐의가 적용돼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민 전 사장은 석방됐습니다.

<민영진 / 전 KT&G 사장> "너무 억울한데, 그동안… 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위를 이용해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방산업체가 정 전 총장 아들 회사에 준 후원금을 정 전 총장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단순 뇌물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1심에서 징역10년, 2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추락한 해군의 별은 일단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찰은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입니다.

또 정옥근 전 총장 사건은 적용 법리를 바꿔서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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