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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TX 뇌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 파기환송 06-23 13:34

해군 함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STX에서 받은 금품을 단순 뇌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STX그룹의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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