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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갈등유발자'…"선심 공약 이젠 말아야" 06-23 07:22


[앵커]


동남권 신공항 논란 과정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휩쓸려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지역 표심을 자극해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국책사업 공약을 내걸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 됐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년 대계라는 국책사업이 정치인들의 이해에 입각해 무분별하게 추진된 경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987년 대선부터 전북표심잡기에 활용된 새만금방조제 축조사업은 역대 대선 후보들의 완공 약속 되풀이에도 30년 가까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고, 대운하 사업 공약 역시 논란 끝에 이름을 바꿔 4대강 정비사업으로 진행됐지만, 혈세낭비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될 것이란 우려대로 그 때마다 지역갈등을 넘어 국론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갈등비용을 반복해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운명을 가를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 공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지역과 세대, 계층을 의식한 공약은 사회적 분열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문석 /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정치적 장난질을 그만 두라는 겁니다. 신공항이나 초대형 국책프로젝트로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이런 의도에 대해 계속해서 쐐기를 박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에요."

5년 임기 안에 끝낼 수 없는 국책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 기준과 전체 국가발전의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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