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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탈북 종업원 보호…'적법성' 공방 06-21 22:38


[앵커]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은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데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지, 인권 침해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여러차례 접견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북한에 있는 이들 가족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법원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수용된 경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국정원의 조치에 따라 북한 종업원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려는 법원의 판단을 민변이 거부한 것.

<이재화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정원 측 변호인은 북쪽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위협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종업원들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 탈북자들에게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보호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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