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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카드 만지작?…이달 말 가닥 잡힐 듯 06-19 14:35


[앵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해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그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고용동향에서 경남지역 실업자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해운·조선 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가 현실화 되는 상황.

정부는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카드가 더 효과적일지 고민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아직까지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

<윤창현 경제학 교수 / 서울 시립대> "브렉시트 가능성도 있고, 대외여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정책에서 1.0%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완화와 기업경영개선 법인세 유지내지 인하 이런 미시적 정책도 추가한다면 좋을 것…"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는 것을 보면 추가인하를 해도 경기부양효과는 제한적이란 반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고려되는 정책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

정부가 추경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은 편성요건 보다는 정부 부채율이나 여소야대 상황 때문이란 분석.

<김정식 경제학 교수 / 연세대학교> "GDP대비 정부부채가 4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할 경우 정부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을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 추경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말 발표되는 우리나라 GDP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다면 추경편성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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