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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인정' 판결마다 엇갈리는 이유는? 06-19 09:18


[앵커]


10년 넘게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게 된 전직 광부가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법원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탄광 생활을 폐렴의 원인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과거 비슷한 사안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80대 이 모 씨는 1965년부터 10년, 또 1990년부터 1년간 탄광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탄광 생활 끝에 이 씨는 진폐증을 앓게 됐고, 2년 전 폐렴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던 데다 80대의 고령인 이씨가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탄광 생활로 얻은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20여년간 탄광 근무로 진폐증을 앓게 된 또 다른 이 모 씨는 간암으로 숨을 거뒀는데, 2010년 대법원은 "진폐증으로 이 씨의 면역력이 약해져 간암이 빠르게 악화됐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 같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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