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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눈먼 돈"…보험사기 노렸다가 쇠고랑 06-18 11:59


[앵커]


보험사기를 노렸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차피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처벌도 약하다보니 제대로 보험금을 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멀쩡한 남편을 실종신고해 사망보험금 15억원을 타낸 아내 전 모 씨.

전 씨는 남편을 기도원에 보낸 뒤 바로 각종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신고를 했고 법원의 선고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4월 1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주인 박 모 씨는 보험금으로 6억원 넘게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방화의 범인은 바로 박 씨였습니다.

아예 온 가족이 가세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사촌 언니로부터 50개 넘는 보험에 가입한 우 모 씨는 유치원생 자녀 2명과 함께 5년간 360일 넘게 입원했습니다.

우 씨는 보험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의 돈을 받아냈고, 비슷한 수법으로 6억원 넘게 챙긴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천549억원.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되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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