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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직 걸린 공개변론…대법원의 판단은? 06-17 10:16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곧 있을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에서 판가름납니다.

치열했던 유·무죄 공방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밝힌 권선택 시장의 혐의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

지방선거를 1년 반 앞두고 지역 조직을 만든 후 회원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난 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권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선택 / 대전시장>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까지, 시장직을 박탈하는 것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려졌고,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권 시장 측은 문제의 조직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노영보 / 변호사> "정치인의 활동이란 게 본질적으로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특정 선거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유권자와 접촉해…"

반면 검찰은 권 시장이 이미 선거 준비 단계를 넘어섰다고 맞받았습니다.

<박민표 검사 / 대검찰청 강력부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는 명목만 포럼 활동으로 내세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측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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