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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비리 대책 내놓은 대법원, 현관 비리는? 06-17 09:19


[앵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부당수임이 여론의 지탄을 받자 대법원이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고 함께 근무한 적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맡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돼 나란히 구속된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들의 비리가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자 대법원이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상고 사건의 대법관 선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판사에게 걸려온 외부 전화는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스럽게 접근하는 변호사나 브로커를 신고하는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연고관계를 악용한 변호사 선임과 부당한 변론을 근절하기 위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서 보듯 수사단계와 하급심에서 이뤄지는 부조리를 막기엔 역부족.

연고를 앞세운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엔 통화녹음 대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더욱이 구속된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법원·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눈초리 속에 흐지부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은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채 땜질식 처방에 머물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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