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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F-16 개량사업 지연…1천억원 손실" 06-17 07:55


[앵커]

방위사업청이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의 계약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거액의 국방 예산을 허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 공군 주력기의 개량도 4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력화한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항전장비 노후화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성능개량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방위사업청이 미국정부의 동의없이 사업을 강행하다 1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1년 대외군사판매방식 즉 미국 정부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무시한 채 가격 경쟁을 통해 직접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낮은 사업비를 써낸 BAE시스템즈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미국 정부는 방사청이 정한 협상 가격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AE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계약 과정을 2단계로 분리한 뒤 2013년 BAE측과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미국 정부는 사업비를 20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했고, 방사청은 결국 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해 19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계약을 통해 BAE측에 집행한 8천900만 달러, 1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업 착수시기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늦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방위사업청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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