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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조업 중국어선 몰수 첫 판결 06-17 07:44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150톤 중국어선 A호에 대해 선박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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