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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도 '여소야대'…더민주 54%ㆍ새누리 33% 06-13 07:32


[앵커]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가운데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도 '여소야대'를 반영했습니다.

의원 수도 줄어들었지만 4.13 총선 패배에 따른 당내 수습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열흘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모두 178건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54%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집권여당 새누리당 의원 법안은 33%에 그쳤습니다.

이어 국민의당이 11%, 야당이 전체 발의 법안의 3분 2를 차지했습니다.

대표발의자 숫자도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적었습니다.

대표발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발의자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0명으로, 더민주의 34명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의당은 9명, 정의당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역대 사례를 봐도 의원 발의 경쟁이 과도하게 불붙으면 정작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법안이 수두룩 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탈당파 복당, 지도체제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새누리당의 경우 의원들의 관심이 분산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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