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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경ㆍ유엔사, 중국어선 퇴거 첫 협동작전 06-11 13:56

<출연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우리의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군과 경, 그리고 유엔사가 투입돼 중국어선 퇴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펼쳤는데요.

이시간 전문가 모시고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도를 넘어서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군과 해경, 유엔사가 한강하구에서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합동 작전을 실시했는데요.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첫 합동작전이었는데요. 먼저 이번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좀해주시죠?

<질문 2> 작전을 실행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6년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인데요. 중국어선들이 남과 북의 대치상황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분석이죠?

<질문 3> 어제 작전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민정경찰 24명이 출동했는데요. 민정경찰이 이정도 투입된 것이 큰 규모의 작전인 것입니까?

<질문 4> 어제 작전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아직 십여 척의 중국어선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늘 중으로 작전이 재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중국어선들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왔지만 올해 특히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6> 군이 단속에 나서고 합동작전까지 펼쳤는데요. 앞으로 중국불법어선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번 합동작전을 펼친 지역이 NLL 지역은 아닌가요? 과거 북방한계선 NLL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을 하는 우리군에 대해 북한이 문제 삼은 적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 8> 이번에는 중국어선 퇴거 합동작전 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북측에 작전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요?

<질문 9>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가 단순히 고기를 잡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1센티미터 간격의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생태계에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10> 그동안 정부의 대책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11> 그동안 중국 정부에 십여 차례나 중국 어선의 한강 하구 수역 불법 조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었죠.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12>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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