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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한 달 앞…'안보법ㆍ개헌ㆍ아베노믹스' 쟁점 06-11 10:50


[앵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다음달 10일 치러집니다.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급속하게 진행돼 온 보수 우경화 노선에 대해 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관심사입니다.

도쿄에서 최이락 특파원입니다.

[기자]


다음달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아베 총리가 개헌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 공명당 등 여권은 안보관련법이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진당 등 야권은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 몰아넣는 전쟁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NHK의 여론조사에서는 안보관련법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48%로 긍정적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안보관련법과 연계된 것이 개헌입니다.


아베 총리는 2년 가량 남은 임기 내에 개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헌안 발의 요건입니다.


현행 헌법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은 중의원에서는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여권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진당 등 야권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쟁점입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최근 단행된 소비세 인상시기 연기를 지목하며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이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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