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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수호황'…4월까지 18조 더 걷혀 06-10 20:27

[연합뉴스20]

[앵커]

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장기 불황과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사정과 달리 국세수입은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수가 늘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쩐지 경기 사정과는 좀 안 맞는다는 느낌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길어지는 불황에 생산, 소비, 수출 지표가 모두 악화한 지금 국세 수입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올해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96조9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4개월만에 올해 걷어야 할 세수의 43.5%를 걷은 것입니다.

정부는 세수특성상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김병철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올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은 작년도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말 결산법인의 세전순익이 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9% 가까이 늘면서 법인세가 잘 걷혔고 지난해 하반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소비진작책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덕분이라는 이야기.

세금이 잘 걷히면서 나라살림은 좋아졌습니다.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정부의 순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조2천억원 적자.

여전히 적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원 적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사정이 악화하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한다면 지금같은 세수 증가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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