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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다수 사업권 분쟁 다시 심리" 파기환송 06-10 18:21


법원이 생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두고 불거진 제주도와 농심의 법적분쟁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농심의 제주 삼다수 판매권 독점이 논란이 되자 제주도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농심은 "사업권을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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