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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폭력'…'단톡방'이 잘못 활용된다면? 06-10 17:28


[앵커]


휴대전화로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적어도 여러 개의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요.

여럿이 함께 하는 이같은 온라인 공간에 무심코 보낸 메시지나 영상이 누군가에겐 얼굴 없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대생 A씨는 우연히 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른바 단톡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학생들로만 이뤄진 단톡방에서 자신을 비롯한 같은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이 여과없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남학생들 대부분은 자퇴를 하거나 군대에 갔지만 단 1명 김 모 씨는 계속 학교에 나왔고, 학교는 휴학 권유를 뿌리친 김 씨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대화여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단톡방의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모욕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단톡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험담이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버젓이 올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가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

명백한 범죄임에도 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 "처벌규정은 있지만, 단톡방 구성원들 간의 인적인 관계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거나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현저히 적다 할 겁니다."

2년 전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원치 않은 음란물을 전송받은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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