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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에 뿔난 시장들…단식농성 돌입 06-07 21:32


[앵커]

소위 '부자도시'의 세금을 세수가 적은 도시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 방안으로 타격을 입게되는 지역 시장들이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3개 도시 시장들이 집무실을 벗어나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소위 '부자도시'의 세금 일부를 떼어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로 인해 타격을 입는 경기 6개 도시는 이 방안이 지방자치에 대한 탄압이라며 시민집회와 시장 1인시위 등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편안 강행시 가용재원이 바닥나는 것은 물론이고, 필수재원까지 흔들려 사실상 '식물 자치'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 경기 성남시장> "예산을 뺏아서 권한도 행사할 수도 없고, 정부가 시키는 것 이런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려고 한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추진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성렬 / 행정자치부 차관> "국민들에게 불안과 오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과의 대토론을 제안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2개 도시 시장들도 24시간동안 곡기를 끊고 농성에 돌입합니다.

오는 11일 경기도 6개 도시 시민들이 5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서며 지방재정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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