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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20대 원구성 시한 넘기나…시작부터 '유령국회' 06-07 17:03

<출연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황태순 정치평론가·강석진 전 서울신문편집국장·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가 결국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개점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같은 국회의 고질적 태업을 방지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황태순 정치평론가·강석진 전 서울신문편집국장·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질문 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누리와 더민주의 국회의장 후보를 먼저 투표로 결정한 뒤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자 더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두야당이 '자유투표'주장으로 회귀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셈인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2> 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자유투표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원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유령국회'가 계속될 공산이 큰데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3> 더민주에선 김종인 대표가 한때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으나 우상호 원내대표 등 대다수가 자유투표에 찬성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새누리당이 계속 버티면 늑장 개원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지 않을까요? 의장직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질문 5> 의장직을 둘러싼 쟁탈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알짜'상임위원장직을 더 가져가겠다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두 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양보할 듯하다가 돌아섰다면서 협상이 난관에 빠진 원인이 청와대 개입에 있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회가 1994년 만든 원구성 법정 시한 규정이 22년동안 한번도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되었습니다. 차제에 의장직 등의 배분 기준과 원칙을 법조항에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미중인 이해찬 의원과 반기문 사무총장이 내일 유엔본부에서 만날 예정인데, 반 총장이 만나자고 한 목적이 단순히 과거의 인연을 생각해서일까요, 또는 친노 진영과의 불편한 관계를 덜어보려는 정치적 속내가 담긴 걸까요?

<질문 9> 반 총장을 만나기 앞서 이 의원은 '반기문 대망론'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리 견제구를 날린 것일까요?

<질문 10> 반 총장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엔본부란 장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선이 쏠리는 이런 만남을 갖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질문 11>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제의로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비박·비노 성향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연구단체 '어젠다 2050'이 오늘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19대 때도 각종 국회연구모임이 수십개에 달했는데 유독 이 모임이 관심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2000년대 초 독일의 경제개혁 모델인 '어젠다 2010'에 참고해 국가적 과제를 연구해보자는 취지라는데 말 그대로 순수 연구단체에 그칠까요? 아니면 중도통합, 또는 경제민주화파의 정치적 교두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3>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박계는 후보 난립, 비박은 인물난이라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4> 지난 주말 새누리당 투톱인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룡'들과 가진 칼국수 회동에서 유승민 복당과 반총장 출마, 당·청 관계 등 민감한 당내 문제들이 거론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중앙일보 참조) 모임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질문 15> "반 총장이 정말 대선 출마를 작정한 것 같다."는 게 참석자들의 반응이었다는데, 앞으로 당내 잠룡들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6> 야권 잠룡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 지난 주말 강연에서 "충청이 지역정치를 얘기하면 영원한 3등"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7> 김부겸 의원도 "요즘 유승민과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당내 주류인 친노·친문을 겨냥한 것일까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김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일 손학규 전더민주고문에게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 말대로 손 전고문이 정의화 전 의장 등의 제4지대에는 합류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질문 19>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 전략에선 공조하면서도 정책적 차별화 부각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법인세율 인상문제도 서로 결이 다르고, 김종인 대표가 합참을 방문하자 안철수 대표는 군 관사를 찾아 처우와 복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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