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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어민 나서 중국 어선 나포 "오죽했으면 우리가…" 06-07 14:57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박상률 기자>

연평도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노한 어민들의 당연한 행동이다' '이런 집단행동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다고요?

직접 나서 나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네요.

[기자]

네. 일단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연평도 어민들의 분노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오죽하면 우리가 나서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데 정부는 단속도 제대로 못하니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수십 개의 날이 달린 갈고리로 바닷 속 바닥을 훑어내면서 조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꽃게 뿐만 아니고 바닥에 있는 해조류, 갑각류까지 모조리 다 긁어가는 것이죠.

어민들은 이런 일이 이미 17년 넘게 반복돼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꽃게 어획량이 작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화날만 하죠.

바로 앞에서 대놓고 어민 자신들의 삶을 뺏어가는 느낌일테니까요.

[앵커]

배가 나포되고 선장은 구속되고 그래도 여전히 불법조업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중국 어선들은 놀랍지도 않은가보네요.

[기자]

사실 우리 어민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이 11년 만인데 중국 어선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야간과 오늘 새벽에도 중국 어선들이 평소와 똑같이 불법조업중이었는데요.

이번 일로 오히려 중국 어선의 무장만 더 강화하게 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지난 2011년에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하는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이번 나포 과정에서 큰 충돌이 없었던 것, 이것은 정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반항이 심해서 불상사라도 일어났다면 어쨌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어민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중국 어선 나포에 나섰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이 불법조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해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해경이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해경은 북방한계선에서 최대 10Km 정도까지만 쫒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어선 선장 2명에게만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고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다 돌아갔다고요?

좀 강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안타깝지만 강하게 대응할 수 없으니 20년 가까이 지금의 상황이 방치된 것이죠.

연평도는 북한과 두 번의 무력충돌이 있던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다들 연평해전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군사한계선을 사수했던 전투였는데요.

이런 지역이다보니 우리 군 입장에서는 괜히 이곳에서 갈등을 유발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이 불법조업을 할 때마다 해군 함정을 이끌고 단속에 나선다? 이럴 경우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참 민감한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만 해도 북한이 입장을 냈어요.

'우리 어민들이 무단으로 자기네 해역에 침입했다'라고, 답답하죠.

[앵커]

좀 더 강하게 대응할 수는 없나요?

우리 해경이 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기자]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열겠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결국 우리나라 기관이거든요.

중국 어선이 침범하고 북측이 대놓고 중국 편들어주는 상황에서 우리 기관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말 외에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강력하게 항의를 하던지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든지, 무엇인가 강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이순간에도 중국배들은 자기 집 드나들듯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에게 언제까지 참으라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우리 어민들이 또 직접 나섰다가 불상사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다고 직접 나서지 마세요, 정부에 맡겨 두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직접 나서는 어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웃기는 상황인거죠.

도둑놈 잡으러 나가는 사람한테 도둑놈 잡으러 나가지 마라, 처벌 강화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앵커]

우리 어민들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기자]

네. 아직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어민들의 나포행위는 일단 현행범을 체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정부는 우리 어민들이 허용된 조업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어민들을 처벌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어민 처벌에 대해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연평도 어민들 삶의 터전을 지켜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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