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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 중 휴대전화 쓰거나 사고현장 이탈하면 제재 06-07 14:48


철도종사자가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사고시 현장을 이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장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사고 과징금 액수도 최고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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