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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강행에 소송 제기…기재부장관 고발 06-07 14:22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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