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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복구' 놓고 野 온도차 속 與 '반대' 06-07 14:11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법인세율 인상을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증세'를 놓고 두 야당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어 법인세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대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세율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와 고용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근 /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당론으로 법인세 정상화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 포인트 내려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촉진을 유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이를 '원상복구'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공조에 신중한 입장.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대기업 증세'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더민주와 차별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이같은 입장차는 더민주의 진보와 노동, 국민의당의 중도와 기업이라는 상이한 지지기반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와 여권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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