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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촬영음 규제 논란…'범죄예방' vs '유명무실' 06-06 20:43

[연합뉴스20]

[앵커]

몰카 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엔 카메라 촬영 시 셔터음이 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보급되면서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범죄 예방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

소중한 순간을 남기기 위해 연신 눌러대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셔터음이 여기저기서 울려댑니다.

사진을 찍을 때 마다 나는 이 셔터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은진ㆍ윤채원 / 경기도 평택> "강의 PPT 찍을 때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몰카 방지용으로 쓰자는 취지가 좋고 그런 취지에서 좋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셔터음은 2004년 7월 이후 국내에서 제조된 휴대전화에 기술표준으로 적용됐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몰카'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이른바 '무음앱'이 넘쳐나고 있어 '셔터음'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게 됐습니다.

무음앱 자체는 불법 콘텐츠가 아니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에는 휴대전화 자체에서 셔터음을 끌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음앱이나 무음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을 최소 과태료 이상 처분하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몰카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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