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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악성 무임승차 '철퇴'…벌금형 선고 06-06 17:46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지하철 무임승차로 그동안 큰 손실을 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무임승차객을 형사고소를 해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합대회 중 술을 마시고 추락사한 직원에 대해 강압에 의한 음주가 아니었다면 산재 인정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사건 사고,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수십 차례 이상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두 사람에게 최초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사규를 개정해 첫 형사고소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손실이 무척 컸다고요?

<질문 2> 무임승차시 적발된 30배의 부과금을 내지 않아서 형사고소까지 간 거죠? 무임승차객에 대한 형사고소와 이후 진행은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질문 3> 벌금형을 선고받은 두 명,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이었는데요, 벌금액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요즘 야외에서 단합대회 하는 회사들 많은데요. 회사 단합대회에서 음주후 추락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자발적으로 마셨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음주할 때 강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었다면 강제에 의해 마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주나요? 산재가 성립되기 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 6> 이번 판결은 숨진 직원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인데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하죠?

<질문 7> 업무상 재해 인정은 항상 논란이 많은데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에 사망한 열아홉살 김 모 씨는 아직 발인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8> 은성 PSD는 성수역 사고 때도 유족 위로금이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업체마다 보상이 다른데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까?

<질문 9> 오늘은 현충일 61주년이 되는 날이죠. 국립유공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공자 인정 소송을 하면 열 명 중 한 명만 승소한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려운가요?

<질문 10> 순직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과 소방관만 1만 명이 넘는다고요?

<질문 11> 오늘 이삼십대 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최근 2년가량 9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삼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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