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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윤병세, 비수교국 쿠바 첫방문…배경ㆍ의미는? 06-06 15:57

<출연 :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돌발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교안보 동향,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윤병세 외교장관이 우리의 비수교국이자 북한과 형제의 나라로 불리고 있는 쿠바를 방문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쿠바는 아직까지 북한과 단독 수교를 맺고 있는 세계 4개 국 중 하나 아닙니까? 어떤 배경에서 윤병세 장관이 쿠바에 방문하게 된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지도 짚어 주시죠.

<질문 2> 윤병세 장관은 지난 5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대통령을 수행하다 말고 쿠바로 건너갔습니다. 카리브국가연합정상회의는 지난 3일부터 열렸는데 개막식엔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고 윤병세 장관과 바통터치를 한 건데요.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질문 3> 쿠바는 지난해 미국과 외교관계를 다시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을 초정한 겁니다. 북한의 오랜 우방국인 쿠바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번 윤병세 외교장관의 쿠바 방문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될까요? 북한은 최근 미국과 쿠바 간 국교정상화 등으로 고립 위기가 커지자 쿠바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처지인데요. 아무래도 북한이 최대변수가 되겠죠?

<질문 4-1> 만약 우리가 쿠바와 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외교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질문 5> 최근 박대통령은 중동의 이란과 아프리카의 우간다 등 북한의 핵심 우방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엔 윤병세 외교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겁니다. 쿠바는 아직까지 북한과 형제국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밀착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질문 5-1> 윤병세 장관의 쿠바 방문이 북한과 쿠바의 관계에 틈새를 벌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질문 6> 쿠바의 이런 개방적인 외교가 아직까지 핵을 무기로 국제사회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이번에는 어제 폐막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이른바 샹그릴라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사드 문제가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질문 8> 지난 4일 열린 한미 국방회담에서는 사드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이 한미회담 직후 열린 질의응답과정에서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드 배치 임박론에 발을 빼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9>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인지 이상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카터 미 국장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동맹국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거명하지 않은 겁니다.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연이 필요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뭔가 찜찜한 부분 아닌가요?

<질문 10> 사드 배치 갈등이 표출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샹그릴라대화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물샐 틈 없는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질문 10-1> 그런데 사드 논의 때문일까요? 우리 정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하려던 북핵 문제는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윤병세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고 샹그릴라대화를 통해 대북제재 동참을 호소하는 등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숨 가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질문 12>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할 텐데요. 북중관계가 진전돼서 김정은이 방중할 경우에도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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