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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월 300만원 보장안' 국민투표서 부결 06-06 14:35


[앵커]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스위스에서 이런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10 명 중 8 명 가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스위스의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

우리 돈 300만원을 주는 국민투표안.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아직 공식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잠정 집계 결과 76.9%가 반대한 것입니다.

<스위스 유권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실업 급여를 받는 이들을 봤습니다. 기본 소득안도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국민투표 시작 전 이미 정부의 재원조달 문제나 기존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법안 발의를 주도한 지식인모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반응입니다.

<가브리엘 바르타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회장> "처음에는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인 4명 중 3명이 반대했는 것은 1명이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이번 투표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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