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판ㆍ검사 정년 전 옷벗지 못하게" 찬반 논란 06-04 10:09


[앵커]

'판사와 검사를 정년까지 의무로 근무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 제시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단체가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은 검사장과 부장 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재직 때 선ㆍ후배였던 현직 판ㆍ검사에게 "잘 봐달라"고 전화 한 통 하고는 지갑을 두둑히 채워왔다는 것이 이들이 받는 의혹입니다.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가 정 대표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자 변호사 단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직 판ㆍ검사가 정년 전에는 법복을 벗지 못하도록 해 변호사 개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임제혁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사후적인 방법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예방책을 들여와야 된다."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A 변호사> "능력이 없는 판검사라든지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철밥통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판ㆍ검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란 반대론과 전관예우 폐해를 막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찬성론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