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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친족에 엄벌 추세…피해자는 이중고 06-02 21:32


[앵커]


초등학생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족간 성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남은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를 함께 겪게 되면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친 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진 아버지 이 모 씨.


이 씨는 "키워준 은혜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친 딸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최근 10년간 3배가 될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

그동안 가족이란 이유로 피해사실이 묵살되거나 합의를 강요받는 일이 종종 벌어져 왔지만 최근 법원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린 자녀들이 경제적 곤궁을 겪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피해자가 겪게 되는 생계의 어려움, 주변인들과의 인적관계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게 되는 2차 피해 가능성이…"

전문가들은 친족 성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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