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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방지법'…또 뒷북ㆍ재탕 정치권 06-02 21:11


[앵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앞다퉈 사고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법안이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뒷북',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김종인 / 더민주 비대위 대표> "경비절감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에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책으로 더민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 환경 개선 등을 담은 법안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19대 때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과 판박이입니다.

2014년 10월 당시 더민주 이인영 의원이 낸 법안은 철도와 수도 등 안전·생명과 관련된 분야에 외부 용역을 금하고,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게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 심의는 지난해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딱 한번 이뤄졌는데, 철도 외 분야에 적용하는 걸 정부 여당이 반대한데다, 여야가 노동개혁 4법 등을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느라 관심에서 멀어져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제때 빛을 못본 법안이 뒤늦게 다시 등장한 셈.

재탕이기도 한데, 전망마저도 썩 밝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고 방지책으로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업에 파견 제한을 뒀던 것에 철도업을 추가한 수준입니다.


구의역 사고와 연계했지만 방점은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4법 처리에 찍혀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되풀이될 공산이 큰 가운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불의의 사고가 정쟁의 도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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