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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밀양송전탑 시위현장 통행제지' 위헌 여부 판단 않기로 06-02 18:33

헌법재판소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온 변호사들이 시위현장에 통행을 제한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 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판단을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경찰의 통행제지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의견 8 대 1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경찰의 통행제지가 이미 끝나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이 같은 통행제지가 반복될 위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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