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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계부채 TF 발족…'죽은채권 부활 금지법' 추진 06-02 17:20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태스크포스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고문을 맡은 박병석 의원은 "형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다시 살리는 현행의 모순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죽은 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청년 일자리와 서민주거, 사교육비 등 4대 민생 태스크포스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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