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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 보호자 동의없이 전학 가능 06-02 14:34


[앵커]

앞으로 아동학대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됩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한겨울 반바지 차림으로 마트 안에 들어가 허겁지겁 먹을 것을 입으로 가져간 11살 소녀.

이 영상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 전수 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잇따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학교에 갈 나이가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가정방문이나 학교방문 요청 등 출석 독촉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당한 초등학생은 부모 동의없이 전학할 수 있게 되고,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됩니다.

지금은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전학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 모두에게 학대받는 경우 전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입학 연기나 취학 유예, 면제는 읍·면·동장이나 학교장이 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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