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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드론 택배·드론 이용 공연 허용 06-02 13:49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기존에 제한된 택배나 공연 등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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