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미국, 김정은정권 돈줄 차단…2005년 BDA제재 효과? 06-02 08:17


[앵커]

미국이 이번에 북한을 향해 꺼내든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한층 옥죄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2005년 북한 정권에 타격을 가한 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지홍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미얀마와 이란에 이어 북한을 추가했습니다.

애국법 311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미국은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5가지의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거래 금지입니다.

외환거래를 포함해 미국과 북한의 금융거래는 전면 금지됩니다.

더욱 파괴력을 갖는 것은 제3국 금융기관과 북한의 거래 제한입니다.

제3국 금융기관이라도, 북한과의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쉽게 말해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됩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지난 2005년 북한 정권을 떨게 만든 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제재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를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는 이 은행에 예치돼 있던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 2천500만 달러의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1곳이 아니라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한 만큼 한층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는 이번 조치가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때와 같은 효과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금융거래가 없는 데다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이후 국제금융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 의한 제3국 금융기관 제재는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미·중간 관계도 제재 이행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신지홍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