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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대상 범죄' 엄벌…정신질환자 관리강화 06-01 20:24

[연합뉴스20]

[앵커]

정부가 여성 대상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동기 없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범죄 예방에서부터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목길을 비롯한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고, 기존 공용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하면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등 공용 화장실 분리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기 없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나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에 대해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입원조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경미한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치료명령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대신 '인신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위법적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적 형량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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