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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 정부-부자도시 갈등 증폭 05-28 17:16


[앵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재정안정지역의 세금 일부를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재정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으로 손해를 입는 지역도 있는데요.

경기도 6개 도시의 시민들은 수만명이 참여하는 반대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개편 세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윤식 /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재정이 안정된 부자 도시의 세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것인데, 각 지역에서 걷힌 법인세 일부와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간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아오던 수원 등 경기도 6개 도시의 경우 개편안이 적용되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재은 공동대표 /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국가에 낸 세금에 1원 한 푼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부세로. 대한민국 헌법 117조ㆍ118조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을 우리는 기필코 막아내고…"

행자부 측은 재정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

이에 경기도 6개 지역 주민들이 다음달 11일 2만여명이 참여하는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며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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