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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속도전'…진통은 '장기전' 전망 05-28 15:50


[앵커]

지금 공공기관 최대 이슈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와의 합의없이도 도입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제도는 도입되지만 노조의 법적 대응은 물론, 정치적 논란까지 예상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강도높게 밀어붙여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그간 노조의 반발로 진통을 겪더니 빠르게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공기업은 이달 말까지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

한국예탁결제원 이사회가 도입을 결의하면서 9개 금융 공기업 중 8개가 도입을 결정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수출입은행도 다음 주초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결의할 예정입니다.

도입 대상 전체 공공기관 120개 중 도입률도 60%를 넘어섰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노사합의가 없어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을 강행했기 때문.

제도 도입을 압박해온 정부는 불법이 아니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초 브리핑에서 노조 합의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유일호 부총리도 26일 "노사합의 없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통과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노조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도입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줄소송이 예고돼 있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막판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는 만큼, 진통도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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