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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 불인정…"현행법상 안 돼" 05-25 21:30


[앵커]

미국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는 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

이 커플은 지난 2013년 축제 형식의 결혼식을 올리고, 여느 부부처럼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이 커플은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했다고 해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우리 민법 등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별 불문의 결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동성 혼인 인정 여부는 국회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며, 사법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조광수 / 영화감독> "법정에서 판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동성결혼 반대 시민단체> "이런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대부분의 국민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동성 혼인 합법화 여부는 결국 국민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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