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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솜방망이 제재' 없앤다…과징금 등 최대 5배 인상 05-25 19:33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을 최대 5배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9개 금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제재시 현행 1천만~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과징금도 법정부과 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등 솜방방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현실화 했습니다.


이들 9개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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