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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가 뭐기에…탈세 낳는 법조 비리 온상 05-25 17:43


[앵커]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을 통해 법조비리의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임료 일부를 챙기는 해묵은 관행이 도마에 올랐는데, 결국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씨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법조계 마당발인 이 씨가 이런 식으로 전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개비 관행'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맡으면 브로커에게 수임료의 30% 정도를 떼어주는 건데, 거부했다가는 사건이 끊길 정도로 강력한 사슬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이건리 변호사는 소개비를 주지 않았다가 사건 상담이 끊어져 사무실을 접어야 했던 선배 변호사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런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 없이 변호사들끼리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주고 받는 관행도 널리 퍼져있습니다.

본인이 수임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면서 수임료의 10~20%를 챙기는 식입니다.

소개비 관행은 결국 의뢰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다 신고 의무가 없으니 탈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A씨 / 개인 법률사무소 운영> "양심있는 변호사들은 그냥 다 세금 계산서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현금을 받지. 자기는 얼마 소득 (신고)안하고 그렇게 많이 (탈세를)하지."

전관예우와 함께 척결해야 할 불법관행이지만, 법조계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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