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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혼 재판서 '동성간 혼인' 불인정 05-25 17:35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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