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되면 슈퍼301조 부활 가능성" 05-25 14:36


[앵커]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뚜렷한 보호무역 성향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심인성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의 301조.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한 무역 상대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협상과 조사를 진행하고, 이런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강력하고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슈퍼 301조로 불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슈퍼 301조 권한은 1990년에 한차례 만료됐고,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권한을 부활시킨바 있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 슈퍼 301조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슈퍼 301조를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통상정책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가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뛰어난 협상가임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슈퍼 301조, 즉 강력하고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협상카드로 꺼내들어 무역상대국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트라는 또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일부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심인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