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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 '무죄'…왜? 05-25 07:33


[앵커]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의도적인 따돌림까지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가 인정됐는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3살 아이는 보육교사 A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를 문제삼자 화를 내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었다는 이유로 3살 아이는 복도로 쫒겨나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1심은 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학대를 방치한 원장 B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 교사들을 감시했고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했다는 B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린이집 폭행·학대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근절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사건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기 힘든 점, 또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정서적 학대나 방임까지 CCTV로 잡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아쉬움과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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