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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24 조치 6년…북 핵실험에 대북제재 강화

송고시간 | 2016-05-24 07:18


[앵커]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오늘로 6년이 됩니다.

그동안 5·24 조치 해제 의견이 자주 나왔지만, 4차 핵실험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쯤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역·교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5·24 대북제재 조치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5·24 조치 발표 당시 예외로 인정됐던 개성공단 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아직까지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5·24 조치는 더욱 유지가 되고 또 대북 제재와 같이 연계해서 북한을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비핵화 조치 선행'이란 조건이 추가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대화공세에 대해 "먼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5·24 조치의 '출구 찾기'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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