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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막자' 민간 화장실 개방 땐 운영비 지원 05-23 17:22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민간 화장실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는 개방화장실로 대거 바뀔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민간 건물 화장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일반 상가 화장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는만큼 민간 화장실을 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 개방화장실로 바꿔 관리의 테두리에 넣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그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이 와야 처리여부를 판단했던 것을 바꿔 번화가 등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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